법령 의장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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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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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케이씨엘 1 아주종합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9 이병호 2 장수길 2 정승황 2 김광정 2 주인중 2 장덕순 1 김문희 1 김상걸 1 】송영식 1 김병헌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4후614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16하,958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14년

2. 특허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4허447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후2209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4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후9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5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후7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9년

6. 특허법원 2009. 3. 27. 선고 2008허1221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 상고[각공2009상,73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6후264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8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6후3182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9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후425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후227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10.1.(259),169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1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3후1956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6.9.1.(257),1564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12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9.1.(257),1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13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15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5년

14. 특허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허7132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347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15. 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후1666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16. 특허법원 2005. 9. 22. 선고 2005허451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7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후922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5.9.1.(233),1454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의장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후2987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5.7.15.(230),1181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004년

19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2후2969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0. 특허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허1656 판결
  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4.11.10.(15),1618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후274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4.8.15.(208),1371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2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2후2570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4.7.15.(206),1184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

23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후203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4.6.1.(203),924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2003년

24. 특허법원 2003. 12. 29. 선고 2003허3938 판결
  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4.2.10.(6),242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5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후1218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6. 특허법원 2003. 9. 25. 선고 2003허2119 판결
  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3.11.10.(3),572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7. 특허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허1611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8. 특허법원 2003. 7. 3. 선고 2003허1710 판결
  [등록무효(의)] 확정[각공2003.9.10.(1),195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9. 특허법원 2003. 6. 12. 선고 2002허7735 판결：상고기각·확정
  [등록무효(의)][하집2003-1,512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30. 특허법원 2003. 5. 23. 선고 2003허205 판결：확정
  [등록무효(의)][하집2003-1,493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31. 인천지법 2003. 5. 15. 선고 2001노2593 판결：상고
  [의장법위반][하집2003-1,533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도5514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·의장법위반][공2003.3.1.(173),672]
   실용신안법위반 의장법위반
   실용신안법 의장법

2001년

33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도1866 판결
  [의장법위반·저작권법위반][공2001.11.1.(141),2290]
   의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
  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0후3388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1.8.15.(136),1778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

35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8후2900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집49(1)특,662;공2001.6.15.(132),1287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36. 특허법원 2001. 4. 20. 선고 2000허662 판결：상고
  [권리범위확인(의)][하집2001-1,758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37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8후591 판결
  [거절사정(의)][공2001.6.1.(131),1160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38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다72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1.5.15.(130),92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39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후1768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1.4.15.(128),806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2000년

40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후3012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1.2.15.(124),387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9년

41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후492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2000.2.15.(100),39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4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후70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2000.1.1.(97),59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43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7후358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1999.11.15.(94),2332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44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후88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1999.10.1.(91),1964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98년

45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7후2828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9.2.1.(75),23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46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후508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8.10.1.(67),2418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47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후190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1998.9.1.(65),2238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96년

48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후44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2.15.(24),358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49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후46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2.15.(24),3583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50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다5620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1996.9.15.(18),2615]
   손해배상
   의장법

51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후1449 판결
  [거절사정(의)][공1996.8.15.(16),2378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52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후2091 판결
  [거절사정(의)][공1996.8.15.(16),2375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5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후91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6.1.(11),1583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5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후75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3.15.(6),789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55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후113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3.15.(6),791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95년

56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후59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2.15.(4),546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57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후87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2.15.(4),548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58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1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59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후92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.1.(1),60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60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후965 판결
  [거절사정(의)][공1996.1.1.(1),64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61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후173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5.8.1.(997),2589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62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후151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5.7.1.(995),227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63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후134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5.6.15.(994),2122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64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후149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5.6.15.(994),2118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4년

65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후177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5.1.15.(984),494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66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후108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5.1.1.(983),112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67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후120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4.11.15.(980),2996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68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후124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4.10.15.(978),264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69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3후131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4.8.1.(973),2106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70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후96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4.7.15.(972),1963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71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3후175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7.1.(971),1839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1993년

7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후4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3.11.1.(955),2787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73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후111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3.4.1.(941),979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1992년

7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후49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3.1.1.(935),11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7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후37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12.15.(934),3300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76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후43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2.12.1.(933),3142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77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후6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8.15.(926),228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78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184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7.1.(923),1868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79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63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2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 특허법

80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후114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5.(922),172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

8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후167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5.(922),172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82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후90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.(921),160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83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01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30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84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44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3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85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59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35]
   의장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86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후80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3.15.(916),906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1991년

87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후98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2.15.(914),690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88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612 판결
  [의장법위반][공1992.1.15.(912),362]
   의장법위반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

89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후28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1.1.(911),113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90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후160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2.15.(910),2829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91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후1987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2.15.(910),2830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92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0후213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2.1.(909),2719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93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169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1.11.15.(908),261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94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21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1.15.(908),2615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95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243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1.15.(908),2619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96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후2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1.15.(908),2621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97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후18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1.15.(908),2621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

98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후39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1.15.(908),2623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99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후2072, 2089(병합)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1.11.1.(907),2537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00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후118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0.1.(905),23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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